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교육단체 비판 성명 발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사고 특권학교 즉각 폐지" 촉구

진선미 | 기사입력 2021/04/08 [09:47]

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교육단체 비판 성명 발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사고 특권학교 즉각 폐지" 촉구

진선미 | 입력 : 2021/04/08 [09:47]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 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자사고 폐지 결정을 일괄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 7일 '교육 불평등 부추기는 특권학교, 즉각 폐지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하여 "법원은 거듭되는 특권학교 편들기 판결 중단"과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가 자사고 폐지 조치를 단행하여야 한다"며 "이미 자사고 등 특권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 많은 특권층을 위한 입시전문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고, 교육 불평등을 부추겨 빈익빈 부익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 폐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2018년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자사고 폐지를 약속한 교육감이 14개 지역에서 당선되었다"며 "굳이 ‘입시지옥,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을 추진했던 그 시대정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권학교 폐지는 이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우리는 더 이상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사법부에 의해 농락당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통령령을 즉각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에서 4항 ‘자율고등학교’를 삭제하거나, 91조3항 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의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 규탄 성명.   © 마포뉴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숭문고와 강북구 미아동 소재 신일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자사고 승소 판결은 교육 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더욱 강하게 특권학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에도 서울 자사고인 배재고, 세화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교육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