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포구 공덕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법개정 무산 시 해산 위기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부칙조항이 화근... 4월 21일 미통당 구의원 반대로 부결돼

도형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03:22]

[단독]마포구 공덕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법개정 무산 시 해산 위기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부칙조항이 화근... 4월 21일 미통당 구의원 반대로 부결돼

도형래 기자 | 입력 : 2020/05/13 [03:22]

▲ 2019 마포구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시 자격을 얻으려면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마포뉴스


[마포뉴스]마포구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조직이 오는 6월 30일까지 마포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전면 해산될 위기에 처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칫 조례 개정 무산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가진 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수백 명도 사실상 자동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다. 

 

이에 의하여 현재 공덕동 등 마포구 5개 동에 한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50명 이내 주민자치회 위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주민자치회 조례의 효력 기한이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조례 제1195호, 2019.1.10)되어 있다. 다시 말해 6월 30일까지 이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삭제하지 않으면 현재 5개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및 위원 수백명은 해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포구 자치행정과(과장 이인숙)는 지난 2월 부칙 조항의 유효기간, 5개동 시범실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포구 17개 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4월 21일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덕, 미래통합당) 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행정건설위 미래통합당 소속 구의원 전원 반대로 이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홍민 구의원(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기존 5개동에 한정한 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신종갑 구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가결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미래통합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됐다. 애초 미통당 위원들이 법안 제.개정에 반대하면 가결될 수 없는 구조다.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소식은 뒤늦게 5월 12일 공덕동주민자치회 등에 알려졌다. 공덕동주민자치회는 "2020년 4월 21일 마포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덕동주민자치회를 비롯,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 주민자치회 회장단도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5개동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회신 및 대면을 기다렸으나 행정건설위원회의 무회신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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